[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시설사무관 김준호님께 보내드리는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산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한라의 노래]와 함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련하여 정부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진행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정부와 소통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환경부에 질문하기’를 독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의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은 모아, 함께 질문하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주권의식을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친절한 답변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명성에 관하여
- 환경부는 현재 ‘제주 제2공항 전략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곧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결정의 절차와 결정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또한 환경부 결정의 논거와 데이터 등을 국민은 어떻게 접근하여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제주도에서 제안한 중점평가사업이 거절된 이유로 “현 시점은 전문적 검토가 중요하다”라며 수용불가 배경을 전했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국민의 알권리와 주민참여
- 이제까지 제주 제2공항사업에 관련하여 주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보낸 보고서는 환경부의 반려사유에서도 나타나듯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되었고 ‘주민참여’는 차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처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반려’ 이 후 현재 진행되는 방식은 ‘보완’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음은 온라인 메시지 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인정님의 질문
철새의 대체서식지가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라는 대안의 성공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육도시가 된 곶자왈의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를 곶자왈 바깥으로 공원을 만들어 옮겼다는것은 , 현재 그 개가시나무가 잘 살고 있나요?
사후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나요? 맹꽁이나 금개구리를 다른곳으로 옮겼을때 잘 살던가요?
임형묵님의 메시지
코로나가 끝나자 영원할 것 같던 제주붐도 사그러지고 오히려 제주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나 씌우고 불친절하며 본연의 모습을 잃은 곳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는 사람을 더 끌어모을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생태를 복원하고 제주가 갖고 있던 가치를 찾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일출봉, 철새도래지, 곶자왈, 숨골 위로 비행기가 다니고 도로가 뚫리면 누가 제주에 다시 찾겠습니까?
국토부가 일단 뭐든 파괴하고 건설하는 것을 업의 개념으로 안다면 적어도 환경부 만큼은 자연과 생태의 편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조차 개발에 희생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야말로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나마 덜 파괴된 땅을 공항 건설로 없애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저감 대책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최선은 그저 지금 이대로 두는 것입니다. 제발
박조은님의 메시지
부모님 고향이 제주여서 어릴적부터 제주환경변화 와 주변건물들 변화를 몸소 체험 하고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가 평화의섬 이였지만, 지금은 쓰레기섬이 되어가고 자연이 많이 아파 몸부림을 치는 큰 요인 많은관광객 및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 (환경파괴) 그리고 사람들 편의 와 돈버는 수단으로 곷자왈 및 자연환경을 훼손을 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수 많은 건물을 건축하는상황 ( 난개발) 등으로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등제된 제주환경변화 및 너무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짓장사를 하는 상인분들로 인해 제주방문객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제주환경과 지구 그리고 자연을 지켜나가는 것에 (환경부와 현정부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동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해주세요 ! 지구와 자연환경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대대손손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 으로 얻는 돈과 명예 권력 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이제부터 생각을 봐꿔보세요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얻는건 지구온난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및 세계적인팬데믹 전염병 ( 코로나19)로 더욱더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수억원의 돈을 자연환경을 지키는것에 쓰는 값진 일을 할건지 아니면 허탈하게 난개발 사업에 돈을 쓰고 다시 환경파괴를 할건지 를 미래를 위해서 신중한 판단부탁드립니다.
박준형님의 질문
일반적으로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와 부동의 결정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시나요? 2021년 제주 제2공항의 경우에 부동의가 아닌 반려를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