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 부동의? 반려?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과 얼마나 부합한지, 해당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을 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입지선정 발표가 난 뒤 8년동안 환경부에서 세번이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토부는 또 다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는데요. 2023년 3월 6일(예정 ?), 다시 한번 환경부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왜 그동안 보완을 요구하고 반려 결정을 내렸을까요?

위에 표를 보면 나와있듯, 2019년 6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는데요. 이후 3차례나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2021년 7월, 환경부는 2년여만에 ‘반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환경부는 2021년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제2공항 예정부지 근처에 살고 있는 새와 새들의 서식지 보호 방안과 조류 충돌 방지 검토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도 모의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재보완서에 제 2공항 소음 영향 면적이 현 제주공항의 1/3 정도로 산정했는데,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제2공항은 현 공항에 비해 면적이 1.5배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특히 국토부가 최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8곳이라고 했던 지하수 숨골은 현장조사에서 160여곳으로 확인됐고, 환경부는 숨골 보전 가치를 제시했어야 한다며 반려사유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다시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주 제2공항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고, 제주 제2공항에 적극적이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월,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3월 6일(예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공람할 수 있으나, 초안 이후 본안, 재보완된 사항 등 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의뢰한 총 6곳의 검토기관 결과는 모두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조만간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도가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 지정’을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돼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상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 환경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길고 답답한 과정 속에서 성산 지역 주민들이 모여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환경부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던데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성산환경을지키는사람들’은 성산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 중 조류와 양서류를 위주로 기록해왔습니다. 2021년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조사한 자료를 환경부에 전달하며 국토부의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왔는데요. ‘성산환경을지키는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2019년부터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살펴보며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함께 보러 가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