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부에 질문하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토부가 제주도와는 협의조차 하지 않고 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주인인 국민으로서 제대로 지켜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알아보고 질문하며 현재의 전 지구적 상황에서 어떤 가치와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시민들의 고유한 권한일 것입니다. 환경부에 보낼 메시지나 궁금한 내용을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이곳에 답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드립니다: 2023년 2월 23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취합한 내용을 1차로 2월 24일에 전화 통화하고 메일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전화 통화를 하니 답변에 시일이 걸리며 모아 보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27일까지 받은 것을 정리해 28일 1차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해 주시고 양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3-2-24]환경부에 보낸 보고서와 ‘환경부에 질문하기’에 대한 경과 보고

**) 대한민국 환경부에 질문하기 1

“대한민국 환경부에 질문하기”에 대한 14개의 응답

  1. 철새의 대체서식지가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라는 대안의 성공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육도시가 된 곶자왈의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를 곶자왈 바깥으로 공원을 만들어 옮겼다는것은 , 현재 그 개가시나무가 잘 살고 있나요? 사후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나요?
    맹꽁이나 금개구리를 다른곳으로 옮겼을때 잘 살던가요?

  2. 코로나가 끝나자 영원할 것 같던 제주붐도 사그러지고 오히려 제주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나 씌우고 불친절하며 본연의 모습을 잃은 곳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는 사람을 더 끌어모을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생태를 복원하고 제주가 갖고 있던 가치를 찾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일출봉, 철새도래지, 곶자왈, 숨골 위로 비행기가 다니고 도로가 뚫리면 누가 제주에 다시 찾겠습니까?
    국토부가 일단 뭐든 파괴하고 건설하는 것을 업의 개념으로 안다면 적어도 환경부 만큼은 자연과 생태의 편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조차 개발에 희생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야말로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나마 덜 파괴된 땅을 공항 건설로 없애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저감 대책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최선은 그저 지금 이대로 두는 것입니다. 제발

  3. 부모님 고향이 제주여서 어릴적부터 제주환경변화 와 주변건물들 변화를 몸소 체험 하고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가 평화의섬 이였지만, 지금은 쓰레기섬이 되어가고 자연이 많이 아파 몸부림을 치는 큰 요인 많은관광객 및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 (환경파괴) 그리고 사람들 편의 와 돈버는 수단으로 곷자왈 및 자연환경을 훼손을 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수 많은 건물을 건축하는상황 ( 난개발) 등으로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등제된 제주환경변화 및 너무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짓장사를 하는 상인분들로 인해 제주방문객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제주환경과 지구 그리고 자연을 지켜나가는 것에 (환경부와 현정부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동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해주세요 ! 지구와 자연환경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대대손손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 으로 얻는 돈과 명예 권력 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이제부터 생각을 봐꿔보세요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얻는건 지구온난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및 세계적인팬데믹 전염병 ( 코로나19)로 더욱더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수억원의 돈을 자연환경을 지키는것에 쓰는 값진 일을 할건지 아니면 허탈하게 난개발 사업에 돈을 쓰고 다시 환경파괴를 할건지 를 미래를 위해서 신중한 판단부탁드립니다.

  4. 일반적으로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와 부동의 결정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시나요? 2021년 제주 제2공항의 경우에 부동의가 아닌 반려를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성산시민생태조사단으로 성산지역 조류 모니터링을 함께 하였습니다.
    신천리,신산리,온평리,신양리,종달리,하도리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보았습니다.하나하나 세기가 어려울정도로, 셀수 없이 많은 새들이 쉬고 ,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인간의 편의와 욕심을 위해 “공항” 을 만든다는게 맞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들에게 대체서식지는 필요없습니다. 더 많은 서식지 보존이 필요합니다! 하도리 철새도래지라고 이름붙였지만 그곳만이 철새 도래지가 아닙니다. 하늘과 바다는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니터링에 참가하면서
    제주를 찾아온 새들이 다음해에도 또 올수 있도록 더욱 더 서식지를 지켜야만 한다고 느낍니다.공항건설을 하기위해 조류 조사를 하려거든 꼭, 제발, 오랜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직접보시길 바랍니다.관심가지고 사랑하면 그곳의 새들이 전부 보일것입니다. 공항건설과 돈에 눈이멀어서 있는 새들을 보지않고, 없다고 하지마십시요. 눈에 보이지않는다고 없는게 아닙니다. 제주 제2공항을 위해서 대체서식지는 필요없습니다. 부디 , 환경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깊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는 환경부에 보냈으며 이 메시지는 다음에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1. 조류충돌의 문제.
    환경부지정멸종위기종.
    ‘ 흑두루미. 물수리. 희죽지.저어새 등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8킬로 안에 있습니다.
    2. 동굴.숨골의 문제
    수산굴을 정밀조사해야 합니다.
    수산굴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공개조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조류가 못날게 하늘을 막을것입니까?

    환경부는 전략영향환경평가에 부동의해야 합니다

  7. 제주 동쪽 해안 조류 모니터링에 참석하며 느낀 점은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학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이란 점입니다. 이곳 주민과 자연 모두에 이롭게 더욱 가치있게 활용할 지혜를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세요. 외국의 경우 철새도래지에 철새관찰장소를 철새에위협이 되지 않게 설치하고 관광자원과 학술자료로 활용하면서도 생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1차원적인 난개발로 지역주민과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큰 자산을 영영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노랑부리저어새, 댕기흰죽지, 흑두루미, 민물도요, 흰물떼새, 홍머리오리, 물수리 등 참으로 다양한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모습들을 눈 가득 마음 가득 담았다.

    수만킬로를 날아온 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제주의 연안습지는 철새들의 국제공항이다.
    기후변화로 새들이 2주 정도 앞당겨 떠나 수가 많지 않았다. 이곳에 사람의 공항이 들어서면 이런 풍경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곳 주민의 얘기론 20년 전엔 열배 정도 많았는데 새들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공항이 들어설 곳엔 철새도래지가 여러 곳 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조류 충돌이다. 이곳에 오는 새들 중엔 멸종위기종 새들도 있다.

    #물수리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하천.신산.온평.신양. 고성.오조․종달.하도 등에서 많은 개체수 확인

    #흑두루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성산하수종말처리장부근 습지 5개체수 확인)

    #저어새 (세계 보호종. 멸종위기종 1급- 전세계6천마리 중 15마리 이상 확인)

    공항 하나가 들어선다는 건 활주로와 부대시설로만 끝나지 않는다. 공항 주변에는 편의, 숙박 시설이 들어서고 대규모 개발이 뒤따른다.
    그러면 제주의 어느 한 토막은 영원히 사라진다. 습지가 사라지고 오름과 숨골, 숲이 사라진다.
    지형의 변화, 조류, 바람의 변화에 민감한 철새들도 사라지고, 물고기도 사라지고, 돌고래, 바다거북도 사라지고, 식물, 나무도 사라진다.

    그러면 누가 찾아들까? 부동산업자, 건설업자, 관광업자, 인스타 인생샷 남기러 올 사람?
    그들은 동물원을 지어 동물을 가두고, 물고기와 물새, 돌고래를 가두고 구경거리로 삼으며 돈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심각한 쓰레기는 산처럼 쌓이고 안그래도 말라가는 지하수는 더 줄어들 것이다.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사라진 제주에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찾아올 거라고 공항을 더 만드는 걸까.
    제주 자연이 좋다고 이주해 살던 이는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고 다시 집 팔아 이사준비를 한다.
    제주가 싫증나면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이야 썰물처럼 왔다가 빠져나가겠지만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은 무얼 얻고 무얼 잃는 것일까.

    이날 새들을 안내해주신 주용기 선생님은
    철새들을 위한 환경도 보존하면서 생태적인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생각을 나눠주셨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게 반영될 수 있어야하는데 공무원들은 민원 많고 공부할거리 많은 환경부서 발령을 가장 꺼린다는 웃픈 얘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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